일본의 AI전략

https://www.spri.kr/posts/view/22689?code=industry_trend

일본의 인공지능 전략 동향 : AI 전략 2019 - SPRi

일본은 지난 2019년 3월 29일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를 통해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과 ‘AI 전략 2019’를 확정지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인공지능기술전략에 이어 2년 만에 발표된 정부 계획으로 일본의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AI사회원칙에는 일본이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AI사회의 3대 이념과 이를 위한 7가지 사회 원칙이 제시되었다. AI 전략에서는 AI사회의 실현과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AI인력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연구개발체제, AI를 통한 산업 및 사회 혁신, 데이터기반 정비, 국제 협력 관련 세부 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담겨 있다.

(시사점)
이번에 발표한 일본의 AI전략은 일본이 지향하는 Society 5.0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혁신에 방점을 둔 인재 육성과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AI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연구 개발 인프라를 정비하고 복지, 농업, 국가 안전, 물류 유통, 교통, 공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횡단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이 데이터를 믿고 쉽게 쓸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비단 AI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 원칙을 제안하면서 AI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규범적 바탕도 마련하였다. 향후 일본은 일본의 선도적 프로젝트, 제도, 실천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AI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일본의 AI전략 계획은 사실상 총리를 대신해 내각의 업무를 지휘·조정하는 관방장관을 중심 으로 마련되었다.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과제로 받아들이고 문부과학성이나 경제산업성 단일 부처 차원이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하나의 신기술 또는 신산업군 으로 보지 않고 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간주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 새로운 기술 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 인공지능 R&D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AI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데이터와 컴퓨팅 기반 확보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은 인공지능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 가치, 철학, 윤리, 규범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산업 및 사회혁신 전략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추진 체계 역시 특정 부처를 넘어 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중점이 두고 있는 횡단적 데이터 연계 체계는 인공지능 국가로 가는 초석이나 다름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추진 체계가 필수적이다. 하나의 유망 신기술로서 인공지능을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와 산업 속에 빠르고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범용 기술로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종합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추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