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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자료모음
쪼을
2022. 1. 18. 08:39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98670&menuId=10525
환경부 보도·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 상세히 해설 ▷ 원료·제조물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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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6516#actually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아냐
고용노동부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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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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